검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게 맞나요? 검찰 조사 단계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 및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단계에 물적피해, 인적피해에 대해 전부 조서 작성하고 확인했으나 형사조정실에서 최종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적피해만 적혀있다며, 형사 합의 절차시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검사가 누락시킨걸까요?

물적피해가 경미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