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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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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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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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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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0.08% 이상의 수치라면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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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의 경우 실 주행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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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처를 이끌어 내려면 적절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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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선처를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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