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대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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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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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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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개별적 내용과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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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처럼 모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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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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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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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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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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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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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tel: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tel: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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