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로 고소하려는데 할 수 있을까요?
공갈미수로 고소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A라는 저의 지인이 있고 B가 가해자고 C가 저라고 한다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A에게 B가 "C가 B(나의) 계좌로 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A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글(자살시도 했던 과거 등을 신상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해악고지)을 올리겠다. C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라고 했다고 해요
이 카카오톡 대화에 C인 저는 없었고 B(가해자)가 A에게 C가 입금하게하라고 말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후 다른 sns를 사용하여 저를 태그하고 명시하며 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뭐 제 사진이랑 A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올리겠다고 또다시 말한 상태인데요.
이렇다보니 형사들이 카톡만 보면 이건 A가 공갈로 고소해야한다 C가 고소해야한다 말이 자꾸 나뉘어서요
제 생각엔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든 돈을 요구받은게 저니까 제가 공갈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걸까요ㅠ
제 사건담당 수사관은 카카오톡 내용은 A만이 공갈로 고소할 수 있다하고
A쪽 담당 수사관은 저도 공갈로 고소할 수 있다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공갈미수로 고소하려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형사상의 피해를 입히려는 행위로, 한국의 형법상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갈미수의 고소 여부는 상황과 관련된 증거, 목적, 의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수사관들이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조언입니다.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SNS 게시물, 메시지, 그리고 피해 상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권리와 가능한 조치를 논의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세요. 카카오톡 대화와 다른 증거를 토대로 어떤 측이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B, C의 역할과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협박 또는 위협을 느끼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갈미수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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