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상대방이 제가 하지도 않은 욕설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당연히 욕을 한 적도 없고 만약 제가 무혐의가 난다면 반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욕을 한 적도 없고 만약 제가 무혐의가 난다면 반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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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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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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