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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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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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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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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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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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음주측정거부반성문이나 탄원서, 그 외에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많이 준비하실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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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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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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