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을 썼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판단은 대화 전체내용을 보셔야 알수있으실까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판단은 대화 전체내용을 보셔야 알수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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