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배달업무로 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 기소유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행한 행동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은 물론
민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없었으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객과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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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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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