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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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7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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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23. 7. 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으로 인하여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징역과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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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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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여러 각 범죄에 관하여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 음주운전범죄의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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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 기록,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 당사자 분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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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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