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음주운전 징계 무거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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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직장 내 징계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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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작성자분의 음주 수치는 0.18%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1년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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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징계로 강등부터 정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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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 내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가능한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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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필수로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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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처 가능성을 가장 높이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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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운전초범이 아니라 2회 이상 적발이거나 사고까지 있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조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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