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사무소 성추행 사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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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해당 사안으로는 소위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중 하나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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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죄명의 법정형은 모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주요 유리한 양형요소나 정상관계가 없는 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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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해당 사안의 혐의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고소인이 아동·청소년이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당시에 고소인이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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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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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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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등으로 기소유예(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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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의 성추행 관련 혐의라면 형법의 성추행 관련 혐의보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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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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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징역형 방어, 기소유예 등 사안에 따른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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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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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 연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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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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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전화 041-414-9500, 긴급 010-759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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