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성 성립
어제 게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많이 났어요. 욱한 나머지 그 여자분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과 가까운 거리로 가 비꼬며 와 존나 잘한다 미친년 와~ 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은 4명 정도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얼굴이 학생친구들인 것 같아요.
화가 가라앉은 후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됐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요건같더라고요.
혹시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게임 하는 모습에
”와 존나 잘한다 미친년“ 이라는 문장이 모욕성에 성립 되나요?
그분은 4명 정도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얼굴이 학생친구들인 것 같아요.
화가 가라앉은 후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됐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요건같더라고요.
혹시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게임 하는 모습에
”와 존나 잘한다 미친년“ 이라는 문장이 모욕성에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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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법률사무소가연의 대표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모욕죄성립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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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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