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해당된다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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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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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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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으로 성추행기준을 잡는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하셔야되며

본 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 사건 당시 피의자의 상태,

장소적 특성들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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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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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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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사안에 대해 도움되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https://youtu.be/sYgDDHSVl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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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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