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제기에 의한 소장에 명예훼손적 정보가 다수 적시 및 유출되어 있는 경우
제목처럼 소제기 행위에 의한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에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