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상해변호사 급하게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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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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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특수상해죄의 혐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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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정형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높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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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경우에 약식 기소는 없고 구공판 기소가 되어 유죄의 결과가 나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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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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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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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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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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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가 되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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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특수상해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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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인천사무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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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위 각 클릭하면 각 전화 연결 가능, 하단에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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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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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성공사례들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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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고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구속 방어 등 2,300여건 이상의 형사 사건 등의 성공사례를 경험한

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초, 남양주,수원,천안,대전,광주,부산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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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404~406호(학익동, 명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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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형사재판, 수사, 민사소송의 절차와 절차상 권리를 쓰고 또 연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과, 끊임없는 스터디와 교육을 통하여 항상 더욱 발전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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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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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전화 032-710-2801, 긴급 010-8440-2801)

( ↑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쌓아온 다양한 성공사례 관련 자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