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대응방법 알고 싶어요
음주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2번째이고 무면허운전도 이번에 같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 2명 중 1명은 많이 다쳐서 입원했고 1명은 좀 약하게 다친거 같습니다.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선처를 받고 싶은데 음주사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음주사고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적발 2번째, 무면허운전,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었고 그 2인 중 1인은 큰 상해를 입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과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3. 질문 내용을 고려한다면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은 아마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 소위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안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나 혐의 관련해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4항에서는 위 혐의들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답변드릴 것인데, 혐의 내용 중 일부라도 다투거나 제외시킬 사항 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으로 해당 형사 사건의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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