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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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확인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당 공무원성추행 사건 조사 앞두고 구체적으로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 합의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형사재판 시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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