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하려면 어디까지 제 신상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모욕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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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신상을 밝혀야 하나요?
->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담당 검사와 판사가 봤을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데 저한테 욕설하시는건가요 라고 물어봐야하나요
->
그렇게 유도할 경우
상대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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