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도 손괴 합의금
음주운전 절도 손괴하신 분 있는데요
내용은 자세히 쓰긴 좀 그렇고
차키를 두고내렸는데 술마신상태로 차에타서 이리저리 받아서 번호판 뒷범퍼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법조인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내공100
내용은 자세히 쓰긴 좀 그렇고
차키를 두고내렸는데 술마신상태로 차에타서 이리저리 받아서 번호판 뒷범퍼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법조인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내공10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