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형사포털사이트에서 조회를 했구요
첫번째 사진은 경찰사건 조회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검찰사건 조회입니다
처벌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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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받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불제’번호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별코드 같은 것입니다. 2023불제OOOO호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검찰에 접수된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처리가 완료되면, 진행상태란에 ‘검사처리완료’라고 기록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검사가 처리를 한 것인지는 불제번호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