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얼마 생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통매음 합의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 문자 등을 전파하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매음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변호사상담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생각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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