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3회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상황이라서 글 좀 찾아보니까
경찰이 음주측정거부3회 이상 명확히 고지했는데도
측정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음주측정거부3회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무거울까요... 선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ㅜㅜ
경찰이 음주측정거부3회 이상 명확히 고지했는데도
측정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음주측정거부3회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무거울까요... 선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3번 고지하였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때 소극적인 거절도 충분히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3회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받는 처벌보다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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