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서 대처법을 찾고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법승 전화

▷ 법무법인 법승 긴급전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실제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의뢰인은 평소보다 연인과 헤어져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가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안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때 의뢰인은 기억을 잘 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렇게 끌어낸 합의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한 결과 정상 참작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사건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고려치 않고 접촉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까지 인정될 수 있어 개인적인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2차 가해 우려 없이 보다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