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 상황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

◆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

정통망법위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등을 전송할 경우

정통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영상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희롱 및 영상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방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상송출 등

실행의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프로법률사무소 무료상담 신청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아래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사안에 대해 도움되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저희 일프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일프로 방문상담 위치소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