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코인노래방 미성년자 출입했는데 억울한 상황이라 행정처분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4명 중 1명이 자신의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로 성인 인증을 하여 성인인 것처럼 속이고 일행과 이용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입장이기는 한데....무인영업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