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같은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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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하셨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어서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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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범죄 가담 형태에 따라서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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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는 최대한 빨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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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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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 같아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오히려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아서 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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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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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처벌위기에 놓일 줄 생각지도 못했다며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자진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이 사건 경위의 전부인 점, 실제로 구직사이트에 의뢰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점, 의뢰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도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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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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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가까운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에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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