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무혐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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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무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이상
대마 등 마약등을 흡연, 취급 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마초는 마약성분에 해당되고 있어
취급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연, 구매,판매,유통의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마 등의 마약은 중독성의 이유로 초범이라도 처벌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흡연 등의 실행의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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