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얘기해서 명예훼손 하는경우
단둘이 얘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단 두명이 있을 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단 두명이 있을 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