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 변호사가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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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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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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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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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내용상, 해당 업무상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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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보관된 금원을 해당 동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해당 보관된 금원의 사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쟁점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님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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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항의 쟁점 사항 이외에도 다른 쟁점 사항이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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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상횡령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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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업무상횡령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하여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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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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