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성추행 사건에 피의자로 소송을 당할것같다는데요
4년째 취업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간다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거기서 일이 생긴거같아요 본인은 실수였다고 하고있지만
상대가 합의의사도 없고 제대로 소송 걸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볼까 하는데 어디로 연락해보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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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합의의사도 없고 제대로 소송 걸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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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으로 강제적 추행을 한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1:1로 발생하는 일이 많기에
피해자가 뚜렷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