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벌금형 받으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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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벌금은 최대 2,000만원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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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12대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나 벌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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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이는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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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혐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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