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정닉이고 상대는 유동 통신사 아이피 입니다.
상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캡쳐 및 디시 측에 로그 보관요청 완료한 상황이고, 고소장만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자면,
1. 유동아이피의 경우에도 사용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정보만으로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고소장 접수는 경찰에 해야합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안에 충분히 사용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