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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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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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은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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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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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 →가정폭력 치료명령 : 1년 이내의 치료명령

• →보호관찰 : 1년 이내의 보호관찰

• →퇴거명령 :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퇴거시키는 명령

• →접근금지명령 :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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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고 열댓번을 좌우로 내리쳐서 목과 관자놀이에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폭력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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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

• ▶변호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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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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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집에서 발 뻗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빠 집이라 재산권을 주장하면 명분이 없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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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폭력을 인정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여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버지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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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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