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해도 ... 피의자는. 영장 적부심 할수 있나요? 그럼 다시. 재판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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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실질심사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구속영장을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후 담당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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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이 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기각 또는 인용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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