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변호사 필수로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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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중앙선침범을 하였다면 12대중과실 사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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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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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의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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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형량이 선고되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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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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