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 정지를 선고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를 넘어가는 수치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더불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현재 작성자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니 서둘러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

해당 사안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

▼ 몇 번의 클릭 만으로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