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처벌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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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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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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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약 관련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절차 진행 및 대응 방법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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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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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을 이체한 후 판매책이 알려준 액상대마를 미리 숨겨진 장소에서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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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액상대마 카트리지 1점으로 사안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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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마약범죄로 분류되어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 형사 전과가 생긴다면 계획했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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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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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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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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