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마약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도와주세요.

최근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저에게 딱 한번만 마약을 같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부모님께 걸렸고 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ㅠ 저도 곧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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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질문자님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아,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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