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면허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조금 찾아보니까 음주사고면허구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변호사 선임해도 음주사고면허구제는 힘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를 낸 경우라면 면허 구제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고 정도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던 경우 등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으로 받게 될 형사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으니 함께 조력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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