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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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행위였으며,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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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내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사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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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과 유사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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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으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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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던 바,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청년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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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 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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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해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진술 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 전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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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많은 성공사례 경험이 있으며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편하게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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