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진술 거부
조사받으러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진술 거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들은,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 인멸, 은닉 등으로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거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