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나올까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실형이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이고 음주단속때 0.18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도 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2번째때도 징역은 아니고 큰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처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음주운전 실형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실형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하겠다고 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한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지인 분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역형의 실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이 3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 0.187, 무면허운전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 등과 같은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과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각 전력에 관한 내용, 음주운전의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혀운전의 동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시간과 거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당시와 후의 정황, 전과관계, 진지한 반성에 관한 사항,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의 실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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