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했다가 단속에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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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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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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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도 생계 등의 이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과 더불어 무면허운전 또한 사회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교통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되었던 징역형이 부과되어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보다 낮은 약식기소 및 벌금형을 목표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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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집행유예 중 단속에 무면허운전 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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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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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범한 것이어서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정과 그에 관한 의료기록 자료, 의뢰인이 운용하던 사업체의 폐업 위기, 주행거리가 짧았던 사정 등을 객관적인 여러 자료와 함께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도록 전략을 수행했고, 약식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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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인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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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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