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또다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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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사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라 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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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 사건에서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른 사실 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의 법칙, 형사 절차와 실무,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 정상관계적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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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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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몇 차례 있었던 자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어 생계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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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접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사안 파악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운전 시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혐의 없음을, 또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를 읍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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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 의견 및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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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와 재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감형 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 2회부터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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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음주운전, 경제 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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