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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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4회째 적발인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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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4회째 적발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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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징역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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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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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각 범죄에 관하여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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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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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의 위기라면,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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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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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사변호사, 중대 음주운전 범죄좌 7월부터 한층 강화된 처벌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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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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