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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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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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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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법률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나 고지 명령이 함께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먼저 사실관계 파악 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합의조력도 미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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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뒤늦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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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수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사안만 보면 선생님이 옛 제자를 추행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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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우선 수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일부 부정확한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 학생 측과 합의시도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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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피고인신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유무죄를 떠나 본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선고 직전 피해 학생 측과 합의도 성사한 결과 법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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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형사 사건 성공사례를 경험한 변호인을 서울을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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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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