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회사는@ / 선임자** 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잡코리아를 통해서 @에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력을 보니 건설업쪽으로 경력이 많은데 저희 일도 비슷한 없무에요. 저희도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기획을 해야 고객분들이 보시고 방문하시는건데 기획을 하려면 일단 건물 사진을 찍어야되요 그걸 담당해주시면되요 급여는 월급으로 250만원에 상여금 최대 40만원까지 이구요 4대보험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할겁니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보험도 되고 잡코리아에 @인증이 되어있으니 전화를 주셨겠지? 하고 생각을 했구요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는 건물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러던 어느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시.대행이랑 영업하는 대행사까지 다 하기때문에 건물에 대한 권리금 수수료를 받는다 라며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날수도 있다 고객도 현금으로 주시는게 세금때문에 다 그렇게 하시는거라서 가끔 고객을 만날수도있어요~
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번의 수거를했습니다. 입금은 아니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9월 5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번중에 한곳에서 피해자분을 만났고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셨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기 전까지는 이제 불법적인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화 내용은
보이스피싱범에 연류 되었으니 출석을 해주셔야합니다. 라고 하셔서 바로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으며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등등 갔기때문에 전부다 말씀을 드리고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도 있었고 텔레그램은 **이 계속 지워서 중간중간에 캡쳐해놓은게 있어서 경찰쪽에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2년간 근무했었던 전회사에서 많은걸 경험을 했습니다. 급여관련으로 고용노동부도 갔다왔구요 성희롱으로도 갔다왔어서 어느 회사든 못빋겠어서 텔레그램 캡처를 몇개씩만 해둔거였습니다.)
그후 오늘 9월 21 부산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부산으로 가야하는거같은데.. 제가 서울사람이고 현재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이 안되서 연차를 못쓰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잡코리아를 통해 전화 내역도 통화녹음되어있고
업무지시관련으로 카톡내용도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내역도있고
4대보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도있습니다.
여기서 무죄, 각하 선고를 받으려면 추가로 제가 제시해야할 증거들이 있을까요?
2. 현재는 안양경찰서쪽에만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부산은 오늘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약 9건정도 했으면 9건의 대한 재판을 각각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 1건에 대한 걸로 9건이 포함이되는건가요..
3.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이 범인을 잡자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도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양동부경찰서? 기준으로 차로 1시간 이내로만 잡아달라고 하셔서 @의**한테 연락을 해서 1시간 이내로 주소를 받아서 경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일이 있어서 못간다며 계속 미뤘는데요
3번정도는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해자분이라도 데리고 오시는게 낫지 않냐 라고 문자를 보냇는데 아직은 답장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는 그 회사를 잡으려도 도움을 주려고 한거였는데요 이것도 무죄에 조금더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
4. 만약 부산 경찰서로 출석을 해야한다면 서울쪽으로 경찰서를 바꿔서 조사 할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으로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의 형량에 대해 문의를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로 보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위 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사 항소이후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의 경우
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미필적 고의)이고,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의 경우 보통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질문자측과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