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할때 적용 법조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모욕 당한 내용은 정확하게 적고 그에 따른 증거 등을 제출하되 적용 법조는 기재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원칙상 고소장에는 적용 법조를 기재합니다.
물론 적용 법조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적용 법조를 기재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협박행위, 모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