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6일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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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범행동기, 정황, 횟수, 기간, 도박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에 연락하여 도박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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