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가 B에게 물건을 훔쳐오라는 도둑질을 시키면 시킨 사람인 'A'는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돼서 처벌받게 될까요?
만약에 A가 B에게 물건을 훔쳐오라는 도둑질을 시킨다면 시킨 사람인 'A'는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돼서 처벌받게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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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